대규모 전세 사기 소식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주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빌라왕’이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몇몇 사기꾼들은 한 사람당 무려 1000채가 넘는 집들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이런 주요 사건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어요.
역전세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내린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일도 흔하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올 1분기 전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에 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제도 개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수장인 원희룡 장관이 나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밝히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아직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돌입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전세 가격은 집값 하락을 앞에서 이끌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해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5.56%, 서울 6.55% 떨어졌습니다. 18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 가격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30% 떨어졌다느니 혹은 50% 떨어졌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개별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세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내린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일도 흔하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올 1분기 전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에 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